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고 없이 이발소 표시등 달면 7월부터 과태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28 조 회 249 신고 없이 이발소 표시등 달면 7월부터 과태료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오는 7월부터는 이용업(이발소)신고를 하지 않고 ‘이발소 표시등’을 업소에 달고 영업할 경우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발소 표시등이 마사지 업소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돼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표시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건전한 이용업 영역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안은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는 미용업 자격증을 미용업,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업소 표시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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