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정 거짓증언 부추긴 2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6-30 조 회 212 법정 거짓증언 부추긴 20대 구속<춘천검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형사 2부는 30일 폭행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법정에서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구모(25)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해 2월 16일 낮 12시께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인근에서 오토바이 대여업자인 김모 씨를 폭행한 사건에 가담했음에도 "자신은 폭행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동네 주민 김모 씨에게 법정에서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주민 김 씨는 구 씨에게 보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해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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