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이혼안내' 절차 거쳐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3 조 회 183 협의이혼 신청 부부, '이혼안내' 절차 거쳐야 앞으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은 의무적으로 가정법원의 이혼안내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법원 신관 2층 협의이혼 준비실에서 ‘이혼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을 방문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뒤 탤런트 신구씨가 등장하는 30분짜리 이혼안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이혼안내는 ‘공통안내’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으로 이뤄진다. 공통안내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실시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는 오후 4시에 공통안내와 부모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혼안내를 받은 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직판사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종전 방식이 보정명령기준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담판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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