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아파트 동 간 일조권 침해도 손해배상"<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3 조 회 179 "아파트 동 간 일조권 침해도 손해배상"<부산지법> 당사자 간 조정으로 손해배상 합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 간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부산 연제구 H아파트 2단지 7개동 주민 115명이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달 29일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의 조정은 정식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 간 일조권 침해를 법적으로 다룬 이번 조정은 매우 드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5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예상과는 달리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는 H건설이 24층 이상 고층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동 간 거리를 터무니 없이 좁게 배치했기 때문이란 걸 알았다. 입주민들은 일조량 측정 기준일인 동짓날을 기준해 일조량을 측정한 결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으로 2시간 이하(2시간 이상이 적정)의 햇빛만 볼 수 있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일조 시간도 4시간(4시간 이상이 적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일부 주민들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했다고 주장하자 입주민 대표는 마침내 2006년 12월 H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지 내 일조권 침해로 인한 건물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여러 사안을 놓고 평가한 끝에 가구당 400만~1천600여만원씩 모두 13억2천400여만원의 가치하락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양측이 조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양 측이 합의에 이르자 지난달 29일 열린 조정에서 "H건설은 주민들과 아파트 가치하락 감정금액의 70%에 해당하는 9억2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박주영 공보판사는 "이번 조정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라도 시공사는 각 동이 일조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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