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호관찰 음성감독시스템 내년 운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30 조 회 229 보호관찰 음성감독시스템 내년 운용 법무부는 성매매 및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사범 등 야간시간대 범죄 위험성이 높은 사범 중 `특별준수 사항'으로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 여부를 확인하는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을 구축, 내년 상반기부터 소년사범을 중심으로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 1층 영상회의실에서 심상명 장관을 비롯, 재경 보호관찰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감독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음성감독시스템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음성을 컴퓨터로 저장한 뒤 자체 시스템에의해 설정된 감독 유형에 따라 심야시간대 등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주거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는 관찰관이 수시로 전화 또는 자택 방문 등을 통해 주거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호관찰소로 출석토록 해 재범 가능성 및 주거지 이탈 여부 등을 점검해 왔다. 법무부는 "기존의 전화망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 비용이 5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재범 억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체제를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영국 등 외국의 경우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석방자 중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에 대해 이미 널리 활용돼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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