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벌금 1천만원<울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3 조 회 205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벌금 1천만원<울산지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1일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망어선 선장 김모씨에 대해 수산업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울산 앞바다에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원 3명과 함께 작살을 이용해 고래를 잡은 뒤 해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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