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법한 직위해제, 교수에 위자료 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3 조 회 196 "위법한 직위해제, 교수에 위자료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대학 측이 학교와 대립하는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 과목을 임의로 배정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윤모(49) 교수가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더 많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2001년 3월 이 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 부회장을 맡아 총학생회와 함께 `교수탄압 규탄대회 및 학원민주화 투쟁결의' 집회에 참가하는 등 학교 법인과 대립했다. 윤씨는 같은 해 5월 교수협 홈페이지에 `학교 측에서 용역 깡패까지 동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업무차 해외로 출장을 간 부총장에 대해 `미국 도피 중'이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 그는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학교는 같은 해 8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정관에 따라 윤씨를 직위해제했다. 윤씨는 2003년 3월 학교에 복직했으나 학교 측은 윤씨의 전공 과목을 비전공자에게 배정하고 윤씨에게는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배정해 정상적인 강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심은 "윤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원고에게 배정한 것 역시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위법한 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한 만큼 학교 측은 금전적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윤씨가 실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위해제 처분에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임의로 강의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윤씨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이다.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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