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원비행장 '소음 배상' 첫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3 조 회 217 수원비행장 '소음 배상' 첫 판결 수원.화성 20만명 제기..나머지 결과 주목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공군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평동, 고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수원시의회 비행장 소음피해보상 및 이전대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임채용 부장판사)는 1일 서수원 지역 주민 4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 정도,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현황,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대상을 소음도 80웨클 이상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주민들로 한정했다. 손해배상금은 항공기 소음 특성 및 정도, 비행횟수, 비행시간, 거주지 피해 등을 고려해 소음도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 월 6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을 지정해 지난 1월 소음피해 감정보고서를 작성한 데 이어 지난 5월 현장검증을 통해 소음도를 직접 체험했다. 수원시 세류동 주민 8천여명이 200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법무법인에 의뢰한 이후 수원비행장 주변 수원시와 화성시 주민 20여만명이 3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같은 판결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에 의해 건설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 1954년 우리 공군으로 넘겨진 뒤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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