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천지청, 올 상반기 무고.위증 63명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3 조 회 213 순천지청, 올 상반기 무고.위증 63명 적발 (순천=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올 상반기에 법정에서 위증 또는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하는 등의 무고.위증.범인도피 사범 6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적발한 63명 중 범죄혐의가 중대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6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무고.위증.범인도피는 국민의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해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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