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차시비에 시동 걸다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3 조 회 249 주차시비에 시동 걸다 면허취소 【광주=뉴시스】 40대 운전자가 주차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주차시비를 벌이다 승용차 시동을 켠 김모씨(44)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일 오후 9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 정모씨(36)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정씨를 한차례 때린 뒤 음주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01%)에서 승용차 시동을 걸고 10분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씨가 반말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아내를 불러 대신 운전하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 경우 음주운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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