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산지법, 불성실 채무자 133명 감치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30 조 회 469 부산지법, 불성실 채무자 133명 감치결정 금전채무 이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불성실 채무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감치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금전거래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이행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 채무자 133명에 대해 10일간의 감치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같은 불성실 채무자에 대한 감치결정은 지난 7월 제정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감치결정 처분을 받은 채무자들은 채무자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10일동안 구금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금전거래문제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채무변제의무를 이행치 않고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의 재산명시 기일소환에 불응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동부지원에서 지난달 24일과 지난 21일, 2차례에 결쳐 모두 70명에 대해 5∼10일의 감치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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