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양 일산서구 "노상에서 음식팔면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8 조 회 242 고양 일산서구 "노상에서 음식팔면 영업정지" (고양=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고양시 일산서구는 여름철을 맞아 음식점 밖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일산서구는 여름철이면 대화역 주변과 탄현동 상업지역 등의 음식점에서 인근 도로나 빈 땅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통행불편과 소음, 악취 등의 민원을 제기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에 따라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무기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구는 처음 적발될 경우 계도조치하고 이후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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