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서울시 행정심판委 "공제료 안내도 공제증서는 유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08 조 회 276 서울시 행정심판委 "공제료 안내도 공제증서는 유효" 【서울=뉴시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은 뒤 공제료를 안 냈어도 증서는 유효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협회의 공제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이 서류는, 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중개가 끝나면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최근 A구청이 공인중개사 B씨를 공제 미가입자로 보고 내린 영업정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구청은 "공제료를 미납했으니 공제에 가입한 게 아니다"는 협회의 통보를 근거로, 지난달 16일 B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간 협회는 공제료 미납시 '미가입자'로 처리해 구청에 통보했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왔다. 이로 인해 이 업자가 교부한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했던 시민들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에 의거, 중개업자가 공제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공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제 가입자에 해당된다"며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중개업자의 공제가입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결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공제증서를 믿고 거래한 시민들이 배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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