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관 허위고소 5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0 조 회 181 경찰관 허위고소 50대 구속기소 <대전지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검 형사2부는 10일 경찰관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충남연기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폭행사건을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미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설명을 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으며 이에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모욕죄로 입건되자 경찰관들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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