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입노조 변경해도 단체협약은 유효"<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0 조 회 176 "가입노조 변경해도 단체협약은 유효"<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근로자가 가입노조를 변경했다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체인 S사 근로자 이모(34)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2000년 8월 S사에 문전수거원으로 입사한 뒤 동료들과 함께 2003년 11월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했다. 이에 회사는 같은 해 11월 부산지역일반노조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때는 노사대표의 합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이후 2006년 3월 동료근로자 9명과 함께 부산지역일반노조에서 탈퇴,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했다. 그 뒤 이 씨는 회사비품을 파손하는 폭력행위에 연루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회사는 손괴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8월 이 씨를 해고했다. 이에 이 씨는 부산지역일반노조 가입 당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회사 측은 가입노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전 단체협약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실질적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노조로 가입하는 조직변경만 있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해고와 관련해 사측은 새로운 노조인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어떠한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은 이 씨가 해고된 시점으로부터 월 185만원씩을 복직시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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