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 북면 주민, 골프장 반대 행정심판 제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0 조 회 274 천안 북면 주민, 골프장 반대 행정심판 제기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 골프장반대 천안.아산 시민대책위원회(골프장대책위)는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허위서류를 근거로 천안시 북면 납안리 골프장 결정고시가 이뤄졌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장대책위는 "18홀 골프장이 추진되는 납안리 현지에는 50여가구가 살고 있고 주민 101명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을 했는데도 주민 95%가 찬성한다는 허위서류를 근거로 고시됐다"며 "주민의견이 왜곡된 부당성을 알리고 사업취소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책위는 "2006년 8월 시민반대서명(3천309명), 2007년 5월 주민반대 서명서(납안리 등 113명), 지난 5월 주민반대(납안리 87명) 등 끊임없이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고 2007년 2월에는 북면 이장단협의회 23명 가운데 21명이 반대입장을 밝혔다"며 "주민의견을 누가 왜곡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농지부분 민원해소 조치계획에 주민 95% 찬성으로 안다"며 "사업결정권한이 충남도에 있어 시에서 골프장 허가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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