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적성검사 안 받아 면허 취소´ 충남 3000 · 대전 800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0 조 회 172 ☞ 본 내용과 관련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및 실제 구제사례 등은, 본 고려21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주요 성공사례] 및 [사진/자료실] 메뉴에서 관련 내용 및 구제사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 안 받아 면허 취소´ 충남 3000 · 대전 800명 최근 1년간 충남도내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303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2471건보다 22.7%(561건)증가한 수치다. 월 평균 253명에 이른다. 대전지역(대전청 2007년 7월 개청)의 경우 적성검사 미필로 823건의 면허가 취소됐다. 1종 면허의 경우 7년, 2종은 9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관련법(2008년 6월 22일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생일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1종 면허는 기준일(생일)로부터 1년 내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2종의 경우 추가로 110일의 면허정지 기간을 둔 뒤 이때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한이 늘어나면서 면허취소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장롱면허’보유자 등이 적성검사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성검사 통지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만 대부분이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 온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용직 근로자 등이 늘어나 면허 갱신에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필기시험과 장내코스시험을 받지 않고 도로주행과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취소 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대전일보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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