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고유예 공무원 호봉 미승급은 잘못'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30 조 회 308 `선고유예 공무원 호봉 미승급은 잘못'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29일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직 공무원 박모(50)씨가 20년간 호봉승급을 받지 못해 칠곡군을 상대로 낸 호봉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호봉승급을 인정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현행법은 위헌조항으로 효력을 상실해 사유가 안되며 원고가 지난 20년간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 상실후 근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박씨가 지난 78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형을 받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78년부터 지난 98년까지 20년간 박씨에 대한 호봉 승급을 반영하지 않자 박씨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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