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검 '교통사범 엄정 대처할 것'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0 조 회 228 제주지검 '교통사범 엄정 대처할 것' 【제주=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이 교통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 제주지검은 9일 교통사고,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구공판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 교통사범 현황은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관광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2007년에 처리된 전체사건 2만9525명 중 1만222명이 교통사범이다. 또 2007년도 제주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총 100건으로 교통사고 사망비율(3.19%)이 전국평균(2.91%)보다 높고 올해 들어 음주, 무면허운전 사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의 경우 전과 횟수, 전과 내용,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구공판(실형 및 집행유예 구형), 벌금 기준 등을 마련한다. 또 구공판 기준을 확대하며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과실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 구공판(실형 및 집행유예 구형), 벌금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구공판 기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뺑소니사범과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 수사 기준을 확대한다. 장재혁기자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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