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도우미 불러줄 의사 있었다면 함정단속도 '영업정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0 조 회 241 도우미 불러줄 의사 있었다면 함정단속도 '영업정지' 【대전=뉴시스】 노래방에 온 손님이 신고할 목적으로 접대부(속칭 도우미)를 요청했어도 업주가 접대부 알선 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황성주)은 9일 접대부 알선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노래방 업주 유모씨(46)가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손님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당시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에 의해 위반행위가 야기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손님들은 상황에 따라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는 국민의 문화감정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행위에 편승해 향락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산,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노래연습장을 통해 퇴폐 및 향락문화를 범람시켜 결국에는 가정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래방 업주인 유씨는 지난 2007년 9월22일 업소에 온 손님이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함정단속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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