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기식 제재행정처분 제도 '억울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0 조 회 207 건기식 제재행정처분 제도 '억울해'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제 2회 건강기능식품 미래포럼’ 에서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위생법, 약사법과 대비해 볼 때 건강기능식품법의 모순적인 사항이 묵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대해 식품위생법이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둔 반면에, 건강기능식품법은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전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준규격의 위반, 표시기준의 위반, 자가품질검사의 위반 등에서 식품위생법이 ‘품목제조정지’를 제재처분의 시발점으로 삼는 반면,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발점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표시 광고심의와 관련 해 김 교수는 “약사법은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하면서, 법위반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광고업무를 그 제재대상으로 삼지만, 건강기능식품법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넘어서 영업 일반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며 “이것은 영업의 자유의 견지에서 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FN 성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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