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도우미 단속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4 조 회 349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도우미 단속 강화 술 시중과 춤·노래로 여흥을 제공하는 단란주점 여종업원들도 개정법에 의거 지난달 22일부터 형사입건, 처벌하면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이후 단란주점 4곳이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또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란주점 업종 변경은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단란주점 업주들이 비용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은 물론 여종업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영업허가 취소를 당해 발생하는 손실이 업종변경 비용 보다 높기 때문. 개정법은 단란주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영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여기에 여종업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한 업주는 “경찰에 단속을 당할 바에 법적으로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로 전환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런데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및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면서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 중과세를 물리고 있으며, 특히 건물을 신축할 경우 영업장 70㎡ 당 주차시설을 갖춰야 하고 소방법이 규정하는 소방시설을 설비하는 등 허가가 까다롭다. 한편 6월 말 현재 제주시지역 유흥업소는 519개소, 단란주점은 713개소에 이르고 있다.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

전체 : 977303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