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갈마당 일대 숙박시설 건축제한은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30 조 회 408 "자갈마당 일대 숙박시설 건축제한은 위법" 사창가인 대구시 중구 태평로 속칭 '자갈마당' 확산을 막기 위한 숙박시설 건축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9일 건축주 서모(43)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구청장은 자갈마당 인근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의 위치가 이 일대 교육시설의 위치, 규모, 주통행로,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건물을 짓는다고 해 인근 주택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윤락가 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월 자신 소유의 대구시 중구 태평로 자갈마당 인근 500여㎡ 대지에 지상 6층짜리 숙박시설을 짓기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중구청이 윤락가 확산이 우려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임상현 기자

전체 : 977627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