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징계 판결] 정당한 해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5 조 회 293 [공무원 징계 판결] 정당한 해임 돈받은 경찰관 패소… "직무관련 적어도" 경찰공무원이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아왔다면 직무관련성이 적더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수사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2003년 6월 유흥업소 주인인 친구 성모씨에게 3,400만원을 빌려준 뒤 해당 금액 말고도 3년여간 차명계좌를 통해 매달 140~196만원씩, 총 5,000여만을 추가로 받았다. 경찰은 성씨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고, 언론에 ‘뇌물수수 경찰 적발’ 등으로 보도되자 이씨를 해임했고, 이씨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씨가 목적이 불분명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관련성이 적고, 고율의 이자를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 및 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배양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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