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징계 판결] 부당한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5 조 회 212 [공무원 징계 판결] 부당한 파면 향응·불륜 검찰공무원 승소… "너무 가혹" 피의자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내연녀와 여행을 가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전직 검찰 공무원 정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검찰청 계장으로 일하던 정씨는 2006년 4월께 자신이 조사해 구속시킨 피의자의 동업자들로부터 2차례 식사대접을 받았다. 다음달 피의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에는 이들과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은 정씨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고, 정씨는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먼저 접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접대 시점도 관련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이후로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며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표창장까지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정씨의 연금수급권마저 제한하는 파면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점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파면은 너무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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