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온라인 마켓‘짝퉁상품’강력단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8 조 회 262 온라인 마켓‘짝퉁상품’강력단속 전담부장검사회의 검찰이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대검 형사부(부장 민유태 검사장)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경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대검 형사1과장 및 전국 25개 검찰청 지적재산권 전담부장 등 모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짝퉁상품' 등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짝퉁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노점상단속은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대규모 불벌유통 매개체, 큰 거래 공급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짝퉁상품들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고 중국 등지에서 대거 유입됨에 따라 단속 필요성이 커지자 이를 파악하고 검찰의 효율적인 수사체계와 단속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 그동안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단속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며 "웹하드 업체에서 영화를 대규모로 불법 복제하는 행위들이 확산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체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게됐다"고 덧붙였다. 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인터넷 사이버상의 불법유통과 거래에 대해 검찰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전문 수사요원을 양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로부터 1시간에 걸쳐 한·미FTA 등 통상현안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100여개의 웹하드 업체 중 20여곳만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하루 200만건의 영화, 음악, 출판물이 불법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웹하드와 P2P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는 양이 무려 하루 2천만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률신문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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