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국까르푸 일산점장 부당노동행위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30 조 회 290 한국까르푸 일산점장 부당노동행위 벌금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안기환 부장판사)은 29일 부동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프랑스 자본 다국적기업 ㈜한국까르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까르푸 일산점 점장인 프랑스인 '기욤 부베'(Guillaume Brouwet.33)씨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승진, 승급 건의를 반려하고 간부 직원들에게 노조 조합원들의 승진, 승급 누락을 지시하는 등 노조원들에게 부당하게 처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기욤 부베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직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중국으로 발령이 난 사실을 감안해 2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까르푸와 일산점장 기욤 부베씨는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까르푸 노조측의 고소로 지난 8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으며 한국까르푸에 벌금 500만원, 기욤 부베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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