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가폭등에 유사석유사범 양형도 세졌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8 조 회 238 유가폭등에 유사석유사범 양형도 세졌다 법원, 작년 상반기 대부분 벌금형… 올부터 前科없어도 실형선고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폭등하자 유사휘발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도 세지고 있다. 세녹스, 솔벤트 등 유사석유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법원형량은 작년 상반기에 벌금형이 주종을 이뤘으나,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제조자·판매자를 불문하고 실형비율이 높아지더니 올 해 들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범죄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또 행정소송에서도 유사석유를 제조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불인정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태도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범죄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자 이들 범죄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석유사범에 대한 실형 속출= 지난 4일 고양지원 조민석판사는 시가 1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10만 리터를 제조·판매한 이모씨에 대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10만리터나 되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해 10여억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이는 유사석유 제조업자에게 내려진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정상적인 거래 및 유통체계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설치한 다음 이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행위는 그 범행의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유사석유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주로 동종범죄전력, 유사석유 공급기간 및 공급량, 유사석유를 판매해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등을 감안해 형량을 산정하고 있다. 유사석유제조사범에 대해 실형은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초기에는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계형 수단으로 세녹스·솔벤트 등을 제조했었다"며 "그 동안은 그런 사정을 참작해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조업체는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사석유제조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동종전력의 전과범들도 속출하고 있다"며 "또 그 수법도 나날이 치밀해져가 최근에는 형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최고 징역1년6월의 실형까지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유사석유제품 제조는 산재법상 '사업' 안돼"= 유사석유제조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건에서는 "유사석유제조사업장은 '불법'사업장"이라며 유사석유를 제조하다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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