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시유지 자연석 무단반출은 절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8 조 회 267 대법 "시유지 자연석 무단반출은 절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시유지에서 자연석을 캐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시의 보조금을 받는 수석전시관에 갖다놔도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산림절도 혐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61)씨와 이모(46)씨 등 2명에 대해 절도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보고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만 적용해 민씨에게 선고유예,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석전시관추진위원회 위원장 민씨와 총무 이씨는 2005년 12월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유지인 충북 제천시 청풍면 금수산 자락에서 자연석 7개를 반출해 마을 주민들이 국가와 제천시의 보조금을 받아 공동으로 건립 중인 `청풍명월 수석전시관'의 간판석과 조경석으로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민씨 등이 허가없이 자연석을 캐내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제천시의 의사에 반해 자연석을 절취하려는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보고 특가법상 산림절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으며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민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씨에게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있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며 "시가 소유한 자연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이상 절취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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