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주택가 시속 30㎞로 제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18 조 회 391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주택가 시속 30㎞로 제한 국토해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6개부처는 1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년 내 교통사고 50% 감소’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심의·확정한 종합시행계획에는 자동차는 주택가에서 30㎞/h 이하로 제한,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 번호판 달기,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연장,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 등이 포함돼 있다. ■교통사고 취약자의 보행안전 대책 강화 정부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키로 했다. 또 보행자 통행시설과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무단횡단 방지 시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확충하고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신호기 위치를 조정해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고 차량 운전자의 예측출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륜차 관리 강화 이륜차 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과 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다”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고 운행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 앞으로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부착된다. 정부 관계자는 “운전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해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상습 운전자 면허 재취득 제한 정부는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제한기간을 기존 2년보다 연장하고 중앙선침범이나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이 밖에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 시 의사를 탑승시키는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실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관합동 공동추진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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