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업계 알려진 내용 영업비밀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1 조 회 207 대법 "업계 알려진 내용 영업비밀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동종업계에 웬만큼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별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전에 근무하던 기업의 영업 관련 자료를 빼돌려 이득을 취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방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1999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업체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처인 B업체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했다. 방씨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시에 회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이전 근무했던 업체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자사 제품을 4억7천300여만원 상당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자료의 내용은 동종 업계에서는 상당 부분 알려져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 측에서도 비밀로 유지ㆍ관리해 오지도 않은 만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자료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 영업비밀이라고 여겨지고 A업체에서 직원들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각 사항을 영업비밀로 유지ㆍ관리해왔다"며 "방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A사 영업비밀을 침해해 이득을 취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들은 동종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별다른 노력 없이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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