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벌점부과 폐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3 조 회 180 자전거 교통사고 벌점부과 폐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전거 교통사고시 자동차 사고에 준해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22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5건의 국민불편 법령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車)로 분류돼 자전거 교통사고시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봐서 처벌을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자전거 벌점부과제를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 전면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전거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사고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 지 여부를 교통법규 체계개편과 연계해 법무부가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영업활동 불편 법령과 행정절차도 완화, 개선된다. 법제처는 렌트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돼 리스회사가 영업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리스차량 교통위반에 대해서도 렌트차량과 같이 이용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을 사실상 중복부과한 것과 관련, 중복제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을 지참하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병원에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료급여증 제시의무를 생락토록 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체력과 나이의 상관관계 등 실증자료와 일반직 공무원 응시제도를 분석해 소방.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과 영화및비디오물 진흥법이 영상물 등급관련 청소년 연령기준을 각각 만 19세와 만 18세 미만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제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가족부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제처는 서민생계형 영업관련 행정처분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이중규정된 이용사.미용사 자격면허제도가 일원화되고, 미용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단순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무료제공할 경우 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그동안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판매시설은 농산물로 한정돼 있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물 판매시설도 허용키로 했다. 법제처는 "여러 부처에 걸친 국민불편 법령의 경우 일괄개정하고 기업영업활동 불편사항에 중점을 둬 개선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체감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훈령, 예규 등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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