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소명기회 줬다면 첫재판때 선고 무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3 조 회 199 대법 "소명기회 줬다면 첫재판때 선고 무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피고인에게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 첫번째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모(61) 씨가 제1회 공판기일에 선고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민 씨는 지난해 2월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이명박씨, 과거행적ㆍ불법외화유출ㆍ위증교사ㆍ협박, 선거자금 위반 등이 이미 검증됐다. 왜 한사코 덮으려 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0월 중순까지 34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후보를 비방했고 반대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1회 공판기일에 민 씨에게 항소 이유를 진술하도록 했고 피고인 측이 새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하자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 뒤 당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민씨는 첫번째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소송절차상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투는 사유에 대해 주장ㆍ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공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당일 판결을 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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