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 이용 통장, 계좌주인이 배상 책임"<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4 조 회 237 "범죄 이용 통장, 계좌주인이 배상 책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은행 통장의 개설자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6단독 송선양 판사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허모(42)씨가 범죄 때 악용된 은행통장 개설자 송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액 2천980여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통장을 양도한 만큼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가 입은 사기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1월14일께 "공과금이 미납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있던 2천980여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는 당했다. 이에 허씨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이 송씨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밝혀지자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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