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형벌’ 전과자 줄인다…과태료 부과로 전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4 조 회 242 ‘벌금형벌’ 전과자 줄인다…과태료 부과로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자동차 창유리를 짙게 선팅했다가 적발됐을 때도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 '전과자'가 되는 것은 면할 수 있게 된다.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기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24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벌금 대신 과태료=법무부는 151개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한 벌금 형벌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비범죄화하기로 했다. 과태료 전환대상은 자동차 운전이나 음식점 영업 등 생활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다. 일부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를 종전 벌금 액수보다 낮추거나 폐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최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무부는 면허증이 없어도 단속 경찰관이 무선통신 등으로 면허 보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벌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소가 허가증이나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반면 법규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했다. 과적차량은 벌금 2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의 입소·장례를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 벌금액은 50만원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형벌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업주 양벌규정 완화 =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 없이 무조건 기업주나 영업주를 처벌하던 기존의 양벌규정도 개정된다. 법무부는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기업주나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바꿀 방침이다. 개정 대상이 되는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안전법, 근로기준법 등 392개다. 또 관세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15개 법률에서는 징역형을 폐지키로 했으며 의료법 등 7개 법률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처벌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록이 남지만 과태료 부과는 전과와 상관이 없다"며 "이번 개정으로 연간 10만여명의 전과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조현철·박홍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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