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필요적 보석제도' 헌법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30 조 회 253 `필요적 보석제도' 헌법소원 경실련 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조인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가 29일 법관에게 백지위임식 재량권을 부여하는 현행 필요적 보석제도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 및 피고인의 조력을 위한 변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 및 변호인 등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상습범, 누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석 보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보석제도 자체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그 담보로써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도 필요적 보석의 허가 요건으로 또다시 도망할 염려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필요적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법원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큰 은전을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관예우의 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0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변호를 맡으면서 김씨가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불허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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