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말다툼 중 욕설한 주부 벌금 30만원<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8 조 회 189 말다툼 중 욕설한 주부 벌금 30만원<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다 세 마디의 욕설을 한 40대 주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유성근 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송모(48.여) 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판사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지만 끝내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해 12월 29일 오전께 춘천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채용문제로 입주민 B(64)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을 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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