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조물 방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광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8 조 회 194 "구조물 방치한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광주지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도로에 방치된 구조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관리자인 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유승관)는 28일 장모(43.여)씨와 두 아들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시는 세 사람에게 총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자인 광주시가 차량통행과 도로안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철제기둥을 24일간 방치한 것은 `통상 갖춰야 할 도로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숨진 장씨의 남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서행 등 안전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있어 시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장씨의 남편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본촌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이 감소한 지점에서 급히 1차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파손된 채 놓여있는 도로표지판의 철제기둥에 부딪친 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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