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준미달 비료 생산업체 영업정지, 정부지원 비료에서 제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8 조 회 232 기준미달 비료 생산업체 영업정지, 정부지원 비료에서 제외 - 농촌진흥청, 2008년 상반기 유통비료 품질검사 결과 발표 -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금년도 상반기 중 전국 77개 시·군의 비료생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92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41점을 수거하여 품질검사 한 결과, 이 중 13개 업체 13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규격 초과 등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유해성분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는 해당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또한 생장조정제 농약성분인 육-비에이와 살충제 농약성분인 에마멕틴벤조에이트가 검출된 제4종복합비료에 대하여는 등록권자인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의법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특히 생장조정제가 검출된 제4종복합비료를 과수농가에서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사용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였다. 금년 8월 4일부터는 비료에 농약, 유해물질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강화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된다.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복합비료 등은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시·도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불량원료사용퇴비, 무등록비료 및 친환경농업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농약혼입비료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비료유통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전체 : 977304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