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순직병사 사망보상금 1억원 이상 상향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8 조 회 186 순직병사 사망보상금 1억원 이상 상향추진 당.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공무 수행 중 순직한 병사에게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이 현행보다 3배 가량 상향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28일 "공무상 사망한 병사에게는 현재 3천700여만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병사를 위한 보상액으로는 터무니 없이 낮아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무상 순직한 병사에 대한 사망보상금 인상 방안을 협의, 인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사망보상금 지급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키로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2005년부터 병영문화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상 순직 병사에 대한 사망보상금 인상 문제를 관련부처와 협의해 왔다"면서 "사망보상금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책정해야 하는 지를 검토하다가 일반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3배 가량 높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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