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범죄피해 사망자’ 최대 1억 보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8 조 회 212 ‘범죄피해 사망자’ 최대 1억 보상 법무부, 구조금 상한액 1000만원서 대폭 인상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로부터 신체 손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최고 1억원까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범죄 피해자 구조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경우 현재 1000만원으로 제한된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최고 1억원으로 인상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천억원대 기금을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이 대폭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으로 이원화 돼 있는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통합법안을 이르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인 구조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장해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눠 300만~60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개인별 구조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즉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 피해자 또는 가족들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 피해자 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의 구조금 상한액은 지난 1991년 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구조금 최고액은 2억9000만원, 장해가 있으면 14등급의 세분된 기준에 따라 최고 3억8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조금 인상에 따른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 법무부는 벌금에 15%가량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실제로는 115만원을 내고, 이 가운데 15만원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 캐나다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매년 거둬들여야 할 벌금 규모가 2조~3조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기금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정부 예산이 18억원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할 경우 정부에서 구조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받지만 살해된 경우는 1000만원밖에 못 받는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거둔 벌금을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전체 : 977304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