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노린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적발<전북경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29 조 회 190 '무면허' 노린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적발<전북경찰>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증을 다시 따려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박모(50)씨 등 4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7일 오후 1시20분께 전주시 동산동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이모(35)씨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남원시 광치동 농공단지 인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강원과 전남.북 등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돌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응시생들이 승용차를 몰고 시험장에 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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