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반성문 취지 시말서 제출명령,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30 조 회 210 반성문 취지 시말서 제출명령,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7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A씨가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60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해 시말서를 제출 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시말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서를 의미한다면 그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취지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업무명령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관은 A씨가 파견근무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를 징계사유까지는 안 되고 조직의 질서유지에 위배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해 주의 및 시말서 제출조치로 처리하려 했다"며 "시말서 제출명령은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복지관은 A씨가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자 기존 주의조치보다 수위를 높여 견책처분했는데,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사실말고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것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B복지관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인원이 부족하자 담당 업무가 유사한 보호작업장 소속 근로자인 A씨에게 파견근무를 실시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근로계약 당시 사회복지사 업무만 맡기로 약정했다며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했다가 주의조치 및 시말서 제출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시말서 제출명령에도 따르지 않자 복지관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파견근무지시 및 시말서 제출명령을 불이행했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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