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자, 상해보험금 못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30 조 회 246 ‘음주·무면허’ 운전자, 상해보험금 못 받는다 <앵커 멘트>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이 높은 행동을 했다가 숨졌을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는 자기 상해에 대해선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내용을 김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행 상법은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숨졌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면책되도록 해, 보장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는 자기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해보험에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사고의 피해자들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보험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일부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취업해 생계를 맡고 있는 심신박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기 규정을 신설해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원천무효화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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