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입대 전 임용결격사유 몰랐던 장기 군복무자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30 조 회 197 입대 전 임용결격사유 몰랐던 장기 군복무자 구제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군 입대 전 임용 결격사유를 모르고 장기 군복무를 했을 경우 나중에 결격사유를 알게 되더라도 임관을 취소당하지 않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대 전의 폭행이나 절도 등 임용결격 사유를 알지못한 채 오랫동안 군복무를 해온 임용결격자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해주라는 의견을 밝혔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975년 육군하사로 임관해 34년을 복무한 A씨는 최근 훈장수여를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입대 전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관이 취소돼 퇴직금, 연금 등을 박탈당했다. 또 각각 육군하사와 해병하사로 33년과 35년을 복무한 B씨와 C씨도 입대 전 폭행, 절도 등을 이유로 최근 준사관과 부사관 임용을 취소당하고 제적 처리됐다.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 1999년 시행된 임용결격 공무원 구제 특별법에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은 포함됐지만 군인은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들 3명에 대해 인사소청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임관무효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특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임용결격 구제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임용결격 장기복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연퇴직 사유를 간과하고 사실상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 국방부의 책임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복무중 뒤늦게 확인된 임용결격자의 구제 방안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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