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형 `상습악플러` 항소심서 실형 선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7-30 조 회 245 벌금형 `상습악플러` 항소심서 실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을 수시로 올린 상습 악플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내린 1심 재판부 결정을 파기하고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은 판결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8)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도에서 단식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당시 이회창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에 이씨는 2007년 초 언론사와 사회단체 홈페이지 등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이명박ㆍ박근혜 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60여 차례 게재했다. 이씨가 작성한 글은 '70세가 다 된 분께서 울 때 웃을 때 못 가리는 모양을 보면 혹시' '근혜 자기 경제부터 따져봐야' 등 대부분 인신공격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해 10~11월에는 '선진국용 대통령 이회창 나오라' 등 이회창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제목의 글을 총 38차례 인터넷에 올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은 게시할 수 없다. 이씨는 이에 앞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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