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치과협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철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4 조 회 171 치과협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철퇴' 진료수가 인상 협회서 통지...치위생사·조무사 임금도 조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 6개 산하 단체가 일반진료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담합한 것에 대해 1일 시정명령과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일반진료수가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레진 등의 비급여 진료과목의 진료비를 말한다.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단체는 치협 산하 ▲광주지부 ▲전남지부 ▲목포분회 ▲순천분회 ▲여수분회 ▲전주분회 등이다. 가장 많은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치협 전주분회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정기 이사회에서 일반진료수가를 유지·인상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들에 통지했다. 전주분회의 결정은 회원들에 그대로 시행돼, 2005년 담합 이후 인상된 13개 진료과목의 수가는 2003년 대비 최소 11.1%에서 최대 60%까지 상승했다. 또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신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임금을 담합해 각각 88만원, 78만원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각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임금을 협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통지함으로써 전북, 전주 지역 치과의료업 시장의 임금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목포분회 또한 2007년 정기총회를 통해 일반진료수가표를 제작·통지해 공정경쟁을 위반해 과징금 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순천분회와 여수분회도 일반진료수가표를 제작해 이를 실제로 실행했다. 담합 이후 인상된 10개 진료과목의 일반진료과목수가는 종전과 대비해 최소 12.5%에서 최대 20%까지 상승해 700만원의 과징금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부와 광주지역 치과의원들의 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광고 내용, 규격, 기간 등을 회칙에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관계자는 "개원이나 이전시 거는 현수막에 광고 규격, 광고 기간, 설치 위치, 현수막에 2도색을 써야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치과의원들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회칙에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일반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과의료업 분야에 대한 유사한 행위 재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 치과의료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파나뉴스 박철민 기자 (park@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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