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반성문 취지 시말서 제출, 양심 자유 침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4 조 회 172 "반성문 취지 시말서 제출, 양심 자유 침해"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쓰게 했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업무 명령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복지관 측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하다 견책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사 고모 씨가 중앙노동위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말서를 제출 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시말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는데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서를 의미한다면 그 제출명령은 정당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취지라면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명령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복지관은 고 씨가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자 기존 주의보다 수위를 높여 견책처분했는데, 반성문 취지의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것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복지관에 근무하는 고 씨는 지난해 복지관의 파견 근무 명령에 불응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다 견책 처분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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