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사사건 조정해 드립니다"<제주검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4 조 회 185 "형사사건 조정해 드립니다"<제주검찰>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형사사건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형사조정제도란 사기, 횡령, 배임등과 같은 재산범죄 고소사건이나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본격 시행된 이래, 2007년 제주에서만 91건의 형사사건이 조정의뢰돼 이중 50건(54.9%)의 조정이 성립됐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01건이 의뢰돼 이중 34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23건은 조정 진행중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히 폭력, 교통사고, 대출체납, 임금체불, 명예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한 일반형사사건으로 조정의 범위가 확대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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