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돕다 잇따라 처벌위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8-08-04 조 회 204 운전자 바꿔치기 돕다 잇따라 처벌위기 【광주=뉴시스】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운전자는 물론 허위 자수를 한 가짜 운전자들까지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운 정모씨(29)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씨는 3일 오전 8시께 음주상태에서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전남대 정문사거리 방향으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가다 H아파트 주변 골목길에서 나오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두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정씨는 사고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뒤 친구인 김모씨(29)에게 경찰에 운전자로 허위 자수토록 했다. 경찰은 하지만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는 파란색 줄무늬 옷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확인했다. 북부서는 또 이날 4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애인의 친구를 내세운 박모씨(26.여)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3일 새벽 1시20분께 북구 신안동 전남대 정문사거리에서 중흥동 안보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유턴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4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달아난 혐의다. 박씨도 애인의 친구 김모씨(24)에게 대신 허위자수를 하도록 했으나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사고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두 명을 입건하고 허위 자수를 한 지인들의 처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자수자들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했지만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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